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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감안하면 감원 대상 규모는 더 커질 듯
KBS노조 “천억적자 천명감원 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1일 오전 KBS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조회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는 모습./KBS

양승동 KBS 사장이 향후 4년간 직원 10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1일 공식 발표했다. 정년 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인력 자연 감소분 900명에 더해, 100명 이상 추가 감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사장은 오전 10시 열린 직원조회에서 “2023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30%까지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적정한 신규 채용을 유지하면서 1000명을 줄이려면 상당한 수의 감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위축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올 하반기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다”면서 “세 차례에 걸쳐 300억원에 달하는 긴축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1000억원 전후의 사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해가 갈수록 사업 적자가 커지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서 “몇 년 후에도 KBS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고용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많은 직원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4년간 1000명 목표… 100명 이상 추가 감원해야”양 사장은 이날 KBS의 경영혁신전략으로 ▲인건비 비중 축소 ▲불합리한 사내 제도 개선 ▲자회사 성장전략 ▲낡은 규제 해서 ▲수신료 현실화 등 다섯 가지 과제를 밝혔다.

경영혁신안에 따르면 KBS는 2023년까지 현재 35% 내외인 인건비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양 사장은 “KBS가 광고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더라도 현재의 사업 적자폭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올해를 포함해 4년 동안 직원 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했다.

KBS는 2023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인원이 900여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 사장은 “100명 정도 추가 감원하면 되겠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규채용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적정한 신규채용을 유지하면서 4년간 1000명을 줄이려면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명예퇴직제도 등을 보완하고 직무재설계를 통해 올 하반기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과 기반 급여보상체계를 만들어 성과급제와 인센티브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사장은 “현재 방송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져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KBS 유휴자산 활용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했다.

“임원 급여 20% 반납하겠다”수신료 인상도 다시한 번 강조했다. 양 사장은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임원들의 급여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양 사장은 “고통 없는 혁신은 한낱 수사일 뿐이다. 이번 경영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전체 임원들은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며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위기를 책임지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KBS노동조합이 “무능경영 책임져라” 등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KBS 노동조합 제공

KBS노동조합은 이 같은 방안에 강력 반발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날 ‘인위적인 구조조정, 양승동은 각성하라’ ‘천억적자 천명감원 무능경영 책임져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아무런 대안 없이 줄여보고 생각하자. 경영 위기만 넘기자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있다”면서 “직원 한 명당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무엇보다 고용 유지의 불안감이 심화돼 우리 직장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호영 기자 mu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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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 내정설
두 사람 모두 전대협 의장 출신 공통점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새 안보실장으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당초 새 안보실장 자리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훈 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새 안보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종석 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실적’이 있다. 지난해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도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까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안보실장직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차례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카드가 무산된 데다, 미국을 향한 민감한 발언들이 축적돼 종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석 안보실장 임명설에 대해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부 장관 임명설, 이후엔 국정원장 내정설도 흘러나왔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모두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 개인적으로 임종석 씨가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 분은 지난 총선에 종로에서 출마하려고 전세까지 얻어놓고는 결국 못 나왔다. 선출직 선거에도 못 나오는 판에 임명직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거다”라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선거개입 건 말고도 해명해야 할 게 좀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수족들은 모두 기소됐고 그 머리 격인 이분만 남겨놓고 총선 핑계로 중단됐다. 최근 수사가 다시 시작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주 초 이인영 의원으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막바지 검증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김연철 전 장관 사의 표명 직후부터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홍익표 의원 등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해 왔다. 차기 장관은 대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정치인 그룹에서 나와야 한다는 당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이 모두 장관직 제안을 고사하면서 사실상 이인영 의원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은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인영 의원이 초대 의장, 임종석 전 실장이 3기 의장이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임수경 전 의원이 방북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만난 이른바 ‘임수경 방북사건’을 주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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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폭주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속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다”면서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재차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장과 집권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면서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어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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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靑 다주택자 비난에 해명 나선 靑
김 실장 “다주택 매각은 수도권 규제지역 한정”
“설명한다고 국민 납득 안돼…일관된 대책으로 어필”
日 보복 “여러 시나리오 대비”
WTO 사무총장 “충분히 승산있어”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당수 참모들이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무원 출신의 경우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런것을 설명한다고 국민들께 납득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다. 비서관 중에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이중에는 세종시 등 비수도권 다주택자나 매각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도 있다.

이때문에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은 이들 다주택 참모들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이어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참모들의 처신을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실장은 다음달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한을 앞두고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현재 긴장과 무관심이 교차하고 있다”며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선 “두달내 급박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두자리 수 카드를 갖고 있다는데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이 딴지를 걸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가장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G11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일본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실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일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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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저임금위원회서 노사 최초 제시안 내놔
노동계 “시급 1만원” vs 경영계 “내년엔 깎아야”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을 주장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을 들고 나온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내린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야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시급 몇십원을 인상하는 것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기업 임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오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나빠진 점을 들어 삭감안을 내놨다.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 최저임금은 확실한 안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삭감 주장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삭감 주장은 최저임금법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동호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삭감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하는 지극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남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간다. 다음 회의에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제시안의 간극이 커 올해도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고시돼야 한다. 최임위 결정은 6월 말까지가 법정 시한이지만 올해 역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홍콩의 친(親)중국 지지자들이 30일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와 홍콩기(旗)를 흔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EPA 연합뉴스]
홍콩의 친(親)중국 지지자들이 30일 홍콩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오성기와 홍콩기(旗)를 흔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EPA 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강력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 역시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이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의 국가안보 지휘부인 백악관 NSC가 나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철회 등 추가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겨냥,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FCC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의회 또한 대중국 압박에 나섰다.

의히는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발효하자 몇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주민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후 2시 소위원회 열어 감액 심사 후 증액 예산 검토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 = 원구성 직후 하루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를 마친 여당이 1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이어 증액 예산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안에서 약 3조1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소위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767억원을 복구하고 별도 유형사업에서 1951억원을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2일까지 예결소위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 늦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후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이날로 28일째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만큼 사실상 4일 만에 35조원이 넘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여당이 조속한 추경 심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6월 임시회 회기 중인 오는 3일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에 출연해 “퍼주기 예산을 하면서 ‘일회성 알바’ 예산을 넣었고,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넣지 않았다”며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기보다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예산 심사를) 끝냈다고 하는데 (기간 늘려서 하면) 참석해서 따지겠다”며 “3일까지 불과 3~4일 만에 청와대 요청대로 하는 데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9000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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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폭락하면서 파생결합증권(DLS·ELS) 발행액과 상환액이 전 분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증권사의 발행·운용 손실은 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적자전환 했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투자자는 주가지수 또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다. DLS는 ELS와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으로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을 활용한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상품이며 올해 중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DLF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권에 파문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ELS 발행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6.1%)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13조3000억원(38.8%) 감소했다.

금감원은 발행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ELS 편입에 따른 발행(14조5000억원)이 지난해 12월 중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중에는 글로벌증시 폭락으로 원금비보장형 ELS를 중심으로 발행액도 크게 감소했다.

1분기 중 ELS 상환액은 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7.9%)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15조8000억원(45.3%) 감소했다. 글로벌증시 폭락으로 조기상환규모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분기 DLS(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증가(50%) 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8000억원(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기준 발행잔액은 3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조4000억원(9.1%) 감소했다.

올 1분기 전체 DLS 발행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1000억원) 대비 유사했다. 상환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3조3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발행액과 상환액은 각각 15조7000억원(37.4%), 16조6000억원(37.6%) 감소하며 지난 3월말 기준 발행잔액은 106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들의 자체헤지 비중은 확대됐다. 3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6조원이며 이 중 자체헤지는 62조1000억원으로 59%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3월 기준 자체헤지 비중은 51%였으며, 지난해 3월말은 52% 수준이었다.

투자자들의 ELS·DLS 수익률은 모두 감소했다. 1분기 ELS 투자수익률은 연평균 3.6%로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했고 DLS 투자수익률은 연평균 2.3%로 같은기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기초자산의 변동성 감소로 파생결합증권 제시수익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파워볼게임

발행사는 대규모 적자전환이 이뤄졌다. 1분기 중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실은 9067억원으로 대규모 적자전환을 했다. 이는 지난해 이익규모(7591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헤지자산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이 글로벌 주요증시 폭락 및 변동성 증가, 유동성 감소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3월말 기준으로 녹인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88.8%) 오는 202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한다. ELS의 녹인 발생금액은 4900억원으로 개별종목이 포함된 종목형·혼합형이 4562억원으로 93.1%를 차지했다. DLS의 녹인 발생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이중 원유 관련 DLS가 1조원(78%)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3월중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대로 폭락한 영향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증권회사의 자체헤지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헤지자산 운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리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증권사의 헤지자산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 완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파워사다리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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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냄새 맡아가며 거듭 연구..시행착오 거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만족할만한 파 맛을 구현한다고 오래 걸렸습니다”16년을 기다린 첵스파맛, 오늘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다. 농심켈로그가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첵스파맛’을 한정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온라인에서 ‘첵스 초코 나라의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이 벌어진 후 소비자들의 꾸준한 출시 요구가 이어진 결과다.지난달 17일 첵스파맛 출시 소식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반가우면서도 의문을 가졌다. 왜, 하필, 이제서야 파맛이 나온걸까. 농심켈로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파 맛을 내는데 시간이 걸렸는 것.’ 지난달 30일 농심켈로그와의 서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시 배경 및 제품 설명을 들었다.첵스파맛 등장하던 날, 공장에 파향이 진동했다기사 내용과 무관한 연출된 사진입니다. [사진=김빛나 기자]파 재료의 특성상 상품 기획 단계부터 농심켈로그는 고민이 많았다. 실제 농심켈로그는 지난 2004년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이 일던 당시 개발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제품 출시로 이어지진 못했다. 소비자들의 요구는 계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자, 켈로그는 다시 첵스파맛을 기획했다. 켈로그 측은 “구체적인 연도는 공개하기 어려우나 최근 몇 년 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씁쓸한 파 맛을 시리얼로 구현하기란 쉽지 않았다. 제품 개발팀은 파맛을 강하게도 내보고 약하게도 내보며 시행착오를 겪었다. 여러 검증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경기도 여주산 파를 활용해 맛을 낼 수 있었다. 대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첵스파맛에는 다른 야채도 들어가 있다. 켈로그는 “대파를 비롯해 피망, 당근 등 다양한 혼합 야채분말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다.첵스파맛이 탄생하던 날 생긴 해프닝도 있다. 평소 달콤한 초콜릿 향이 퍼지던 공장에 진한 파향이 퍼지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켈로그는 “초코첵스를 생산하는 날에는 초콜릿 향기가 생산 공장 주변에 퍼지는데, 첵스파맛이 나오던 날에는 공장에 파 냄새가 진동했다”고 했다.‘심심한 맛’ 평가에 “은은한 파맛, 중독성 있다”[사진출처=농심켈로그 공식 SNS]맵고 짠 음식이 트렌드인 현재, 첵스파맛을 향한 시선이 마냥 고운 것만은 아니다. 사전에 제품을 구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맛’, ‘심심한 맛’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켈로그는 첵스파맛의 매력은 ‘단짠’이라 말했다. 켈로그 측은 “은은한 파맛의 풍미를 리얼하게 살려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파맛이 주는 재미와 더불어 중독성 있는 달콤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켈로그는 최근 SNS 상에서 이어지는 ‘파맛 첼린지’에 대해서는 “애정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현법”이라 답했다. 사골곰탕은 물론 떡볶이, 라면 등 ‘파’가 들어간 음식에 넣어먹는 파맛 첼린지는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밈(Meme)으로 퍼지고 있다.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16년간 논란이 이어진 2004년 선거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가로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구체적인 선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품 개발과 재미있는 마케팅 활동에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부정선거 사실 아냐. 의혹일 뿐” 2004년 ‘첵스 초코 나라 대통령 선거’를 말하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배경설명] 2004년 12월, 농심켈로그는 “첵스 초코나라의 새 대통령을 뽑아주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벤트를 열였다. 당시 광고 영상에는 표를 많이 얻은 쪽 첵스를 만든다며 ARS 유선참여,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 선거 결과 파맛 첵스를 출시하겠다고 공략을 내세운 ‘차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켈로그는 중복된 투표 건수를 무효 처리하고, 초콜릿 맛 시리얼을 신제품으로 내놨다.Q. 2004년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컸다.A. 기록에 의하면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다.Q. 당시 파맛 첵스를 출시하겠다고 공략을 내세운 ‘차카’가 1등 아니었나.A. 일부 열띤 파맛 지지자들이 과하게 중복 투표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다.Q. 우여곡절 끝에 나온 첵스파맛, 정식 출시 계획도 있나.A. 이제 판매를 막 시작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식 출시 계획에 답변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것 같다. 향후 소비자 반응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Q. 향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열 생각이 있는지.A. 구체적인 선거 계획은 없다. 지난 2004년에 반장 선거를 테마로 진행했던 초코 나라 대통령 선발 이벤트는 당시로서도 매우 파격적인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 사례로 더욱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제품 개발과 재미있는 마케팅 활동에 펼쳐 나갈 계획이다.Q. 첵스파맛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나A. 첵스파맛은 대표적인 단짠을 선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좋고 기존 시리얼처럼 우유에 말아 먹어도 맛있다. 특히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나눠 먹으며 파맛 챌린지 시간을 가져 본다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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