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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퇴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1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1분이 지나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된다.

하지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 직후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회법 원칙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할 예정이다.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 모든 사안은 국회법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과반 의석으로 모든 회의 및 결정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한 만큼 “표결을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관해 제안설명 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제외한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을 다 합해도 107석이다. 찬성 109명 중 2명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반대 179명은 민주당(176석)과 열린민주당(3석) 의석수를 더한 수와 같다. 이날 추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자로 나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사법체계를 맡은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 저지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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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주재 中총영사관 폐쇄 요구 이어
백악관 브리핑서 추가 폐쇄 가능성 시사
총 7개 中공관 중 샌프란시스코에 관심
실제 폐쇄 단행할 땐 국교단절 위험 우려

미 언론 “휴스턴 공관 폐쇄, 정치적 계산”
자매격 中 우한의 미공관은 코로나로 중단
중국도 맞대응격으로 미 공관 폐쇄 전망도

22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톤의 중국 총영사관 전경. AP통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 요구에 이어 22일(현지시간)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우리가 폐쇄한 곳(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불이 난 것 같다. 모두가 ‘불이야’ 라고 했다. 그들은 문서나 종이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다.

24일까지 72시간 내에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미 정부의 요구에 중국 총영사관측이 기밀 서류를 태워 없앴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서일 거라는 뉘앙스를 흘린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문 중인 덴마크에서 이날 “법무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한 것을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말했듯 이런 일이 지속하게 허용치 않겠다”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코 루비오 의원은 트위터에 “(휴스턴 총영사관이)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조직과 영향력 행사 작업의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휴스턴이 중국의 연구 절도 ‘진원지’라고 묘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공관 폐쇄로 중국과 국교단절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악시오스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비자사기혐의로 기소한 중국인 군사 연구원 탕주안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1비자(언론산업종사자)로 입국해 UC데이비스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탕은 중국에서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인 공군군의대(FMMU)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톤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미국 정부의 72시간 내 폐쇄 요구에 각종 보유 서류를 태운 가운데,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중국 영사관측은 소방차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AP통신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는 1979년 미중 국교 수립 후 처음으며, 휴스턴은 미중 간 첫 개설한 영사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반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해 보이면서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휴스턴 총영사관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봤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자매격인 중국 우한 주재 미 영사관이 이미 코로나19로 폐쇄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세심하게 계산된 목표물‘이라는 것이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중국 때리기로 지지세력 결집을 노렸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도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웨이보에 우한 폐쇄는 미국에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생각치 못한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중국 언론들은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을 폐쇄했을 때 미국 측에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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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봇beta글자 크기 변경하기인쇄하기보내기“부동산 국면전환용 아니다”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하필 지금’ 의심하는 野
김태년 “공론화된 이상 끝 보겠다”… “악재 빈번, 관심 돌리려고” “물타기용” 野 반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당청이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띄우면서 부동산 민심 악화라는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야권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타이밍’을 문제 삼는 가운데,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이미 공론화한 이상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달라지고 국민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며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은 국토 균형발전이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며 “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며 당청이 행정수도 이전에 집중한 모양새가 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재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재가 해당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16년 만에 여당에서 다시 꺼내진 의제를 놓고 “수도는 부동산 정책 투기 실패나 단순하게 언필칭 내놓는 지역균형발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마치 헌재도 우리(여당)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우리가 법안을 내놓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려온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빈발하니 관심을 돌리려고 이 문제를 꺼낸 듯하다”고 의심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요청해온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에 참석 관련해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특위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많이 이전해가야 하는 큰 문제”라며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성 해소 방안으로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을 언급하며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헌재에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나온 배경에 주목했다. 안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 저를 포함한 여러 후보가 공약했다”면서도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다”며 “국가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지방 균형발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 하는 데 쓰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물타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지역감정을 부추겨 ‘어게인(Again) 2002’ 대선판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서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며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집권 3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셰퍼드에게 공격받기 이전에 촬영한 브릿저 워커와 그의 여동생 모습.[스포츠서울 이주상기자] 세계최고의 복싱 기구인 WBC(세계 권투 평의회, World Boxing Council)에 최연소 챔피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6살의 꼬마 브릿저 워커로 워커는 맹견과 싸워 동생을 보호했다. 워커의 용감한 행동에 WBC는 명예 챔피언벨트를 수여하며 그의 파이팅(?)을 찬양했다. 명예 챔피언이라는 단서가 달았지만 WBC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다.

브릿저는 지난 9일 4살짜리 여동생과 산책을 나갔다 독일산 셰퍼드의 공격을 받았다. 브릿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개와 싸움을 벌여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개와의 사투로 얼굴이 찢겨져 무려 9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동생은 오빠의 용맹함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무사했다.

브릿저는 수술 후 “죽는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동생에 대한 사랑을 보여줘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브릿저의 용감한 행동에 영화 어벤저스로 유명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자신의 시그니처 상징인 방패를 선물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브릿저에게 영상을 통해 “너의 생일에 나를 불러주면 좋겠다. 방패보다 멋진 선물을 선사할게”라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브릿저의 행동에 WBC는 황금색 찬란한 챔피언 벨트를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WBC는 브릿저를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라고 호칭하며 WBC 명예 세계챔피언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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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일본 언론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28, 토트넘 홋스퍼)의 과거 이적료를 주목하며 아시아 최고로 인정했다.

일본 ‘사커킹’은 23일 “한국 축구계에서 많은 선수가 해외에서 뛰고 있다. 이 선수들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지표가 바로 이적료다. 독일 트랜스퍼마크트의 추정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역대 이적료 TOP을 공개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1위에 에이스가 이름을 올렸다”며 손흥민을 언급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했다. 당시 23세.

‘사커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 손흥민이 한국 역대 이적료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0년 함부르크SV에서 프로에 데뷔, 2013년 여름 900만 파운드(137억 원) 이적료로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었다. 이미 고액의 이적료였지만, 2015년 8월 토트넘으로 갈 때 2,700만 파운드(412억 원)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금액을 갈아치웠다”며 걸어온 길을 조명했다.

이어 “이번 시즌 두 차례 레드카드와 오른발 골절 부상 등 어두면 면도 있었다. 그렇지만 공식 40경기에서 18골 12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EPL 16라운드 번리전에서 나온 70m 단독 질주 득점은 각 미디어가 뽑은 최우수 골에 선정됐다. 팀에서 올해의 선수를 포함한 4관왕을 차지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전북 현대에 적을 두고 상주 상무에서 군복무를 수행 중인 권경원이 2위에 올랐다. 2017년 여름 알 아흘리에서 텐진 콴잔으로 이적할 당시 945만 파운드(144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3위는 얼마 전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 새 둥지를 튼 황희찬이 차지했다. 잘츠부르크에 810만 파운드(약 124억 원)를 안겨줬다.

EPL 개척자 박지성이 657만 파운드(100억 원)로 4위, 21일 K리그1 FC서울로 전격 복귀한 기성용이 630만 파운드(96억 원)로 5위에 선정됐다.

박주영(FC서울), 홍정호(전북 현대), 김기희(울산 현대), 김신욱(상하이 선화)이 뒤를 이었다. 최근 토트넘과 연결된 김민재(베이징 궈안)가 10위에 뽑혔다.



▲ 한국 역대 이적료 TOP10
1.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 2,700만 파운드(412억 원) / 2015년 여름 / 당시 23 세 / 레버쿠젠→토트넘
2. 권경원(상주 상무) : 945만 파운드(144억 원) / 2017년 여름 / 당시 24세 / 알 아흘리→텐진 콴잔
3. 황희찬(RB라이프치히) : 810만 파운드(약 124억 원) / 2020년 여름 / 당시 24세 / 잘츠부르크→라이프치히
4. 박지성(은퇴) : 657만 파운드(100억 원) / 2005년 여름 / 당시 24세 / PSV→맨체스터 유나이티드
5. 기성용(FC서울) : 630만 파운드(96억 원) / 2012년 여름 / 당시 23세 / 셀틱→스완지 시티
6. 박주영(FC서울) : 585만 파운드(89억 원) / 2011년 여름 / 당시 26세 / AS모나코→아스널
7. 홍정호(전북 현대) : 540만 파운드(82억 원) / 2016년 여름 / 당시 26세 / 아우크스부르크→장수 쑤닝
8. 김기희(울산 현대) : 486만 파운드(74억 원) / 2016년 겨울 / 당시 26세 / 전북 현대→상하이 선화
9. 김신욱(상하이 선화) : 481만 파운드(73억 원) / 2019년 여름 / 당시 31세 / 전북 현대→상하이 선화
10. 김민재(베이징 궈안) : 473만 파운드(72억 원) / 2019년 겨울 / 당시 22세 / 전북 현대→베이징 궈안

사진=대한축구협회, 사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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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유럽 구단들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키케 세티엔과 작별을 고려하는 바르셀로나도 있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다.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토트넘 전성기를 이끌었고, 2018-19시즌에 구단 최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등 많은 이야기가 돌았지만, 어떤 팀도 공식발표는 없다. 23일(한국시간)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차기 감독으로 급부상했다. 바르셀로나는 토트넘을 떠난 뒤에 지속적으로 포체티노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와 지도자 초반을 에스파뇰에서 보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연고로 가능성이 적지만, 축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2부 리그로 강등됐다.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면, 토트넘 핵심 선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도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부임설이 돌았을 때, 현지에서 해리 케인, 손흥민과 연결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손흥민, 케인, 델레 알리는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유럽 정상급 선수가 됐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팀 내 핵심 선수를 보낼 생각이 없다. 2020-21시즌에도 함께할 거라며 못 박은 상황이다. 한편 ‘마르카’에 따르면 포체티노 감독은 바르셀로나 외에 뉴캐슬, 벤피카, AS모나코, 유벤투스 관심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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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중견기업 오너 2세가 실형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유명인 자녀라도 특혜 판결을 줄 순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 유력층 자녀가 마약으로 실형받은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다.

수원고법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9년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반입했고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마약을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것까지는 다른 유명인 자녀와 같았지만 ‘판매’까지 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참작 사유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했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참작 사유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매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11개월 구금된 점 등이다.

반면 최씨의 공범인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마약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유통책’의 역할을 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보면 공범들과 달리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마약을 몰래 투약해도 판매만 안하면 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실제 최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자녀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SK그룹 3세 최영근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도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차라리 법전에 새기자” “계란 몇개 훔쳤다고 징역 살고 마약은 팔지 않았다고 해서 집유냐” “마약 관련 양형을 대폭 높여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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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인사청문회…태 “전대협,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 앞 충성 교리 다진다 들어”

이 “주체사상 신봉 기억 없다, 온당한 질의 아냐”…여야 “태, 국회 모욕” vs “전대협 출신, 국민이 다 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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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최소망 기자,정윤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 후보자 상대 질의에서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사상 전향’ 여부를 질의했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가면서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귀순 후 첫 기자회견 당시 만세를 부르는 사진을 들어보이고는 “저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불렀다. 이 후보자도 ‘나는 언제 주체사상을 버렸다, 더는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라며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의원님이 제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사회·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제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오인, 착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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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라고 묻느냐)”며 “굉장히 이건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원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논의해 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이 자리는 이 후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느냐”라며 “정책의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지 않았나.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며 “사상에 대해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 따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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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앞으로는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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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문재인 정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서 외교관을 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앞으로는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기대한다”고 충고했다.파워볼게임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가운데 태영호 의원님이 연단에 올랐다. 분단의 상처를 안으신 분께서 색깔론과 냉전 논리만 앞세우셔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태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북핵폐기 의사가 없는데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 갖다 바치는 것은 항복이라고 본다”고 말한 데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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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종전선언은 핵보유 인정 선언도, 김정은 위원장에 갖다바치는 선물도 아니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한 평화로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태영호 의원이 그토록 부르짖는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라며 “한반도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계봉우, 황운정 지사 내외의 유해 4위에 대한 봉환식을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직접 주관하기도 했다”며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마 전 초선의원로서 함께 한 ‘국회의원 선서’를 상기시켜 드리겠다”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 선서문을 올렸다. 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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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3%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수출 부진 주된 요인

한은 “8월 경제전망 때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불가피”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서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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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김성은 기자 =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충격으로 전분기 대비 3.33% 마이너스(역) 성장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1분기 -6.8% 이후 22년여만에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4분기 -3.28% 보다도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급격히 악화된 영향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1.3%)에 이어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속으로 마이너스였던 경우는 2003년 1분기(-0.7%), 2분기(-0.2%)와 1997년 4분기(-0.5%), 1998년 1분기(-6.8%), 2분기(-0.8%) 두 번뿐이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경기침체'(Recession)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한다. 한은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경기침체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하강국면에 있었던 만큼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진단했다.파워볼게임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다. 이는 한은의 당초 예측치인 -2%초중반보다 악화된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전망치인 -0.2%에 못미칠 것이라며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2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8월 수정경제전망 때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 역성장한 것을 두고 수출과 건설, 설비투자 등의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수출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줄어 전기대비 16.6%나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감소율은 1970년대 이후 최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입도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줄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 2.9% 떨어졌다.

다만 민간소비는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 등)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1.0% 증가하긴 했으나 역성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채소 등 작물이 줄어 전기대비 9.7% 급감했고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9%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줄어 0.2%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국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진정정도가 예상에 못 미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화 수출, 민간소비 부문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데 (역성장이)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화수출은 주요 수출대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해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해외 수요가 급감했고, 셧다운 조치로 해외부문의 가공 중개무역도 크게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실제 수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기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이 -3.1%p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고 그나마 대대적인 재정으로 방어해왔던 정부도 전분기 0.2%p에서 -0.3%p로 전환했다. 순수출 기여도는 전분기(0.7%)대비 4.8%p 떨어진 -4.1%p를 기록했다. 내수 기여도도 -2.0%p였다.

2분기 연속 역성장 충격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한은 예상치(-0.2%, 5월 전망)에서 크게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감소 폭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보여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0.4~-1.0% 수준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은 상황이어서 경기가 하강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는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2% 초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 경기 수축(recession), 침체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 대신 중국을 예로 들며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박 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전기 대비 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기존 시나리오(-0.2%)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하반기 성장률이 1.8%면 연간 -1%대 성장률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진정 정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경기는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컨트롤되는 상황이되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진정되면 급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우리 관계는 교역이 상당 긴밀해서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연간 성장률은 앞으로의 코로나 진정 수준, 락다운 수준, 각국의 경제 성장 노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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